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413, 2001. 5. 31.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9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30, 1999. 3. 2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4조의2제2항위헌확인
   교육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

3.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45(2)특,573;공1997.7.1.(37),19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